공인중개사 2차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0년10월24일 101번

[임의구분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지 않고 정비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?

  • ①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
  • ② 공유수면의 매립
  • ③ 토지분할
  • ④ 「건축법」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
  • 죽목의 식재
(정답률: 55%)

문제 해설

"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"은 농업 생산을 위해 토지의 형태나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,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에서는 시장ㆍ군수의 허가 없이도 정비구역 안에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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